요지

지하실, 1층 주방, 옥외화장실 등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주택면적에 산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 185,000,000원에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가 OOO-O 대 289.6㎡와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2014. 9. 25. 김AA외 1인에게 6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층별 용도와 면적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다음, 주택면적 116.83㎡이 상가 면적 148.28㎡보다 적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74,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4.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의 1층 방 5칸 등 또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주택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상가로 보고, 둘째, 지하실 38.16㎡은 원고의 개인 화실로서 주택임에도 공용으로 보며, 셋째, 1층 옥외화장실 10.04㎡는 수도관이 동파되어 오랜 기간 살림용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고, 1층 숙박업소의 손님들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옥외 화장실을 이용할 이유가 없으며, 그 출입 통로도 매우 좁고 불편하여 이용하기에 곤란하여 주택임에도 공용으로 보고, 넷째, 1층 주방 8.12㎡는 개조 전 세탁실로서 원고의 가족이 살림용으로도 사용하여 공용임에도 상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19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 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 판단

(1) 1층이 주택인지 여부

갑 2, 6, 7, 8, 9, 12호증,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OO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월 무렵 111,821,9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1층을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방으로 구분하고 각 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다음, ⁠‘AA하우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양도한 이후에도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하실이 주택인지 여부

갑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는 지하실을 원고의 개인 화실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발효음식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지하실이 창고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주택의 비품만이 아닌 숙박업소의 비품 보관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옥외 화장실이 주택인지 여부

갑 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 옥외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옥외 화장실이 창고로 사용되었다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주택의 비품만이 아닌 숙박업소의 비품 보관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1층 주방이 공용인지 여부

갑 2,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용도별 면적내역’에 1층 주방은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층 평면도’에도 주방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에는 주방이 따로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1층이 숙박업에 사용된 이상 1층 주방은 숙박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2.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구단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