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범위

요지

(원심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9. 선고 대법원 2016두59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