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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판결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체납 #부동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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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평택지원-2016-가단-49752에서 국가는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민법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민법 관련 규정)를 인정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취소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에 따라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명시되었습니다(평택지원-2016-가단-497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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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49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2.10.
판 결 선 고	2017.02.1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2. 26. 접수 제9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7. 02. 10.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49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