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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8두32477

판결 요약

경업금지 의무 이행 목적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에서 실제 이익배당도 없고 조세회피 정황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됨.

#명의신탁 #증여세 #경업금지 #주식소유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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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업금지 의무를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경업금지 의무 이행을 위한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 목적이나 수익 실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477 판결은 경업금지 의무 준수 목적의 명의신탁 및 실제 이익배당 미실시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주식에서 실제로 이익배당이 없으면 조세회피로 보는지요?

답변

실제 이익배당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477 판결은 이익배당 미실시 및 경업금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세회피 의사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항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회피 목적이나 실제 수익 실현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477 판결은 경업금지 등 객관적 목적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목적 부재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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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GR외1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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