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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된 가등기 계약, 말소 등기 의무 발생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45

판결 요약

체납기업과 피고들 간 체결된 부동산 가등기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국가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였으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 #체납자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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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가등기 계약은 취소 대상이 되며, 수익자에게 말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판결은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간 부동산 가등기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피고들에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판결에서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을 들어 사해행위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후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수익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판결은 국가가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등기 이행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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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최〇〇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6. 14.

주 문

1. 피고들은 장〇〇〇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3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