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법인세 사외유출 귀속자 판단기준·대표자 추정

대법원 2017두299
판결 요약
사외로 유출된 법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법인세 #사외유출 #귀속 불분명 #대표자 #실질 운영자
질의 응답
1. 법인세 과세 시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를 경우, 사외유출 자금 귀속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에 따라, 단순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사실상 경영 책임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3. 세무서가 사외유출 판단 시 적용하는 대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직함이 아닌 실질적 회사 운영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299 판결 요지는 대표자 판단기준을 명의에 불과한 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4심 판 결

2017. 4.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