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요건 판단

체납자 가등기 말소청구권 조세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대위행사 #조세채권자 #체납자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는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국가는 조세채권자로서 해당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은 체납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조세 채권자가 대위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법원이 적용하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에서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윤영우 변호사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56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12. 20. 선고 여주지원 2017가단55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체납자 가등기 말소청구권 조세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