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일부 주거 사용, 주택으로 인정될 조건과 세금 문제

상가 임차공간 주거사용 주장 불인정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대법원 2017두43760

판결 요약

상가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택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실제로 주거로 이용했고, 건물 구조·기능도 주거용에 적합함을 입증해야만 주택 관련 세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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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가 일부를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고, 건물의 구조나 기능, 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해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사용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760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상가임차인의 주거 사용이나 구조·기능이 주거용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가 주거 사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 일부가 주택으로 기능하고, 실제 주거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760 판결은 상가가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거나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가의 주거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 목적, 건물 구조·기능·시설의 주거 적합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3760 판결은 주거용 인정의 판단 근거로 임차인의 주거 사용 여부와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유지 상태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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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37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6717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3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