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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소득세 하자 여부와 양도소득세 신고 실체

대법원 2017다22365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고는 사유불인정으로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 주소 #거소 요건 #신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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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23651 판결은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의 인정이 부족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행위가 무효로 판단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의하여 무효로 판단되려면 사실상 국내 주소나 장기 거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23651 판결은 원고의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인정할 수 없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고기각 결정은 어떤 절차적 기준 때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23651 판결 주문은 특례법에 근거하여 사유불인정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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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소득세법 상 국내에 주소들 두었다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다223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