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1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중량’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아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전기(이하 ⁠‘이 사건거래업체’라 한다)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0,499,700원2)(= 115,496,700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 2. OOO, OO, OO중앙교회 5,200,000 520,000

2011. 1. 20. OOO OO OO 외 10,700,000 1,070,000

2011. 4. 30. 베트남 OO 3,900,000 390,000

2011. 5. 30. OO 2 공장 외 11,300,000 1,130,000

2011. 6. 30. OO교과서 4,800,000 480,000

2012. 5. 25. 수배전반 설치비 28,800,000 2,880,000

2012. 9. 28. 수배전반 설치비 32,585,000 3,258,500

2012. 11. 26. OOO농협 수배전반 설치비 외 3 20,200,000 2,020,000

합계 117,485,000 11,748,500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액 10,499,700원 + 가산세 2,341,433원)을 경정·고지3)(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4)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115,496,700원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대표이사인 김상구가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는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업체와 수회에 걸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2011, 2012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0. 3.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157,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 전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가 2011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39,490,000원)에 상응하는 39,000,000원5)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89,743,500원)에 대하여는 38,500,000원6)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2. 7. 27. 7,000,000원을 변제한 뒤 더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에는 2012. 7. 27.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도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업체가 2013. 2. 1. 폐업한 사실 및 2016. 2.경 이 사건 거래업체의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심판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거래처원장과 그 기재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제출시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채권회수불능 금액에 관하여도 당초 신고 당시 보다 감액된 9,600만 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7,75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7) ②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이 사건 거래업체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14년 제2기 당시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