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 2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⑦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의 요건으로 ⁠‘the votim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issued‘라는 문구에 비추어 의결권 주식 여부는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은 당연히 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국문은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이고, 일문은 ⁠‘法人の議決權のある株式’인바, 위 ’issued‘라는 문구를 ’발행된‘이라는 의미를 초과하여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까지 문언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