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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결과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기준

2023누72921

판결 요약

감리조치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문서소지인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감리결과조치 #과징금부과 #문서제출명령 #행정소송 #증권선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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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문서소지인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21 결정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주문과 같이 문서 제출을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서소지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문서소지인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21 결정은 문서소지인은 결정 수령 7일 이내 지정 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감리결과조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서 제출의 실무적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감리자료 등 문서를 확보함으로써 사실관계 입증과 처분의 정당성 쟁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21 결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됨으로써 소송당사자는 결정적 증거 확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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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전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

【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

【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22. 선고 2023누729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