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 5행 ⁠‘1회’를 ⁠‘제1심 1회’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