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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및 상고 기각 판단

대법원 2017두48680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의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거 부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고기각 #상고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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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80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 사유에 들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고는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80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통상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80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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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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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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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80 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해당 사유에 들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고는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80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 특례법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통상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80 판결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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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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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8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