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판례 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8871 압류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7.11.30. |
|
변 론 종 결 |
2018.04.19. |
|
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밑에서 6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부분을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