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의 부과처분 중 2,824,723원을 초과하는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의 부과처분 중 3,31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7,094,680원의 부과처분 중 1,978,5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당무신고가산세를”로 고친다.

 제6쪽 제5, 6행의 ⁠“누진세율”을 ⁠“누진세율을”로 고친다.

 제6쪽 제10행의 ⁠“회피하기 하여”를 ⁠“회피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감안하더라도” 뒤에 ⁠“이성일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원고의 지위,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