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허용 여부와 각하 판결 기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8,879,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3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