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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와 정상거래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6141

판결 요약

일부 거래처와의 매입·매출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정상거래 #매입처 #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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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141 판결은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141 판결에서 일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와 정상거래 세금계산서의 실무적 구분 포인트가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허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141 판결은 정상거래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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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그들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6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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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정상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141 판결은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141 판결에서 일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와 정상거래 세금계산서의 실무적 구분 포인트가 있나요?

답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허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6141 판결은 정상거래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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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그들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6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