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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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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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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
00금속 주식회사 외 1 |
|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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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8.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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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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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
00금속 주식회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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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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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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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