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성립요건과 선의 무과실 판단 기준

요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양도하는 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양수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시 00동 68-2 전 406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15. 접수 저1307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전남 ◆◆시 00동 68-2 전 4,060너(이하 끼 사건 토지’라 한다)는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2. 4. 접수 제39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 던 국유재산이다.

나.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이◎◎는 처인 김00, 처남인 최00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이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입찰서 및 입찰자등록서 등을 위조하고, 김00 과 원고와 사이의 1974. 8. 30.자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매각대금징수카드 등 국유재산매각 관련서류，제1심 공동피고 양00(이◎◎의 딸 이00의 남편，이하 '양00'이라 한다)이 1983. 3. 7.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아 매수인 명의 변경을 받았다는 내용의 1983. 8. 22.자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서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 의 1983. 8. 22.자 부동산매도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이후 양00은 위와 같이 이◎◎가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2. 4. 접수 제3923호로 1974.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88. 7. 15. 접 수 제30797호로 1988.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1998. 12. 3. 00지방법원 ◆◆지원 98카단12743호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가 같 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 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 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 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 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이다30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양규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 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원 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 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8. 7. 1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3년간은 직접 이 사 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였고, 1991.경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김00에게 이 사건 토 지를 임대하여 점유하는 등 1988. 7. 1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 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98. 7. 15.경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 증인 김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00 가 199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제1심 증인 김00，당심 증인 나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 당시 피고의 주거지인 순천에서 이 사건 토지로 가기 위하여는 ◆◆까지 3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한 다음, ◆◆에서 이 사건 토 지가 있는 달리도까지는 다시 배를 타고 가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②

피고는 1988.경 00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00에서 일정한 사업장을 운영 하는 피고가 3시간 훨씬 넘게 소요되는 이 사건 토지를 왕복하며 경작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③ 김00는 이 사건 토지와 불과 1km 정도 거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다른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199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 차할 때 피고를 처음 만났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 심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1988. 7. 15.부터 199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설령，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피고가 김00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한 1991.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 처분 등기로 인해 피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역 시 이유 없다).

(2) 뿐만 아니라,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 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1988. 7.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나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1980년대 중반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등 00지역 일대에는 상당히 알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88. 7. 10. 무렵은 이◎◎가 00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취득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던 시기였던 점, ② 양00은 이◎◎에게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을 뿐 이◎◎가 자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하 받은 국유재산의 규모와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등 그 재산권행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전매 역시 이◎◎가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양규철의 인 감증명세만을 확인하였을 뿐 등기부상 명의자인 양00에게 매도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당심 증인 나00，임00의 각 증언만 으로는 피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02.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나5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