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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채무 공제요건과 입증책임 – 주장 입증 없으면 공제 불인정

대법원 2018두38475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에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채무만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의 구체적 존재와 공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즉 상속인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채무공제 #상속재산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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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이행해야 할 것이 분명한 채무여야 하며, 그 구체적 존재가 확실히 입증돼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75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채무 공제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속인 스스로 입증해야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75 판결은 채무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산정시 채무의 존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상속인) 측이 채무의 존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75 판결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채무 입증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증 없이 채무공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8475 판결은 명확한 입증이 없는 이상 상속채무의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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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2. 09
판 결 선 고	2018. 06.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8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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