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인지 독립적 판매인지에 따른 부가세 귀속 판정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

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

기 15,917,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

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20”

을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