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이하‘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1 서@@(이하 ⁠‘서@@’라 합니다)는 박**의 모(母)이며, 피고2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은 박**의 형입니다.

나. 소외 박&&(26@@@@-1******)이 2013.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서@@와 그의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박**이며 이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서@@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입니다(갑 제1호증‘제적등본’및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참조). 한편,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체납

유무조회’참조).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 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

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박**은 다음 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2013.12.15.) 적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 109,268,8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

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9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

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5호증‘체납자재산전산자료’참조).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6. 결 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