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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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장AA 외 1명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8. 4. 24. |
|
판 결 선 고 |
2018. 6. 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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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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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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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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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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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6. 0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소38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