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추심금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 인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였고, 가집행도 허가하였습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이자율 12% #가집행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추심금 청구에 대해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인가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추심금에 대한 지급 명령에 이자가 붙는 경우, 기준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23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은 이자 계산 기간과 비율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3. 추심금 소송에서 소송비용 및 가집행 명령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가집행이 허가되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278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