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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추심금 청구에서 채무자가 3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

성남지원 2018가합40190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압류한 국가 등 원고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내려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추심금 청구 #압류채권 #체납자 채권 #공시송달 판결 #대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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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한 원고 측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채무를 압류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공시송달 판결도 가집행 가능하므로, 판결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판결 주문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불이행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 전후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연 15%의 비율이 판시되었습니다.

4. 공시송달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서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판결 주문 제2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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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당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4019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AA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576,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성남지원 2018가합401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