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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일 때 재조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35002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판결문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면 세무당국은 재조사 예외가 적용되어 조사·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국세재조사 #조세탈루 #형사판결문 #국세기본법 #재조사 예외
질의 응답
1. 조세 관련 형사판결문이 있으면 국세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형사판결문이 조세탈루가 명백히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면,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가 되어 국세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002 판결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라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 규정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 재조사가 허용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재조사가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명백 자료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002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해석에 따라, 조세탈루가 명백히 인정되는 자료가 있을 시 재조사 금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세무서가 형사판결을 근거로 법인세 재조사를 진행했다면 적법한가요?
답변
네, 형사판결문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라면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법인세 새 부과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00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가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며, 형사판결문이 예외사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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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PPP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5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