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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일 때 재조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3500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PPP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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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조세탈루 명백한 자료일 때 재조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3500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00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PPP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창원)2023누107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