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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추심 소송에서 채권자 승소 및 이자 지급 명령

동부지원 2023가합104286

판결 요약

채권추심을 위해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채권추심 #이자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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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 대신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한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4286 판결은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직접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뿐 아니라, 이자(연 12%)에 해당하는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판결은 자백간주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추심 소송에서 가집행 결정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가집행 결정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문 3.항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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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판결내용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24. 01.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합104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