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압류 채권 추심 소송에서 채권자 승소 및 이자 지급 명령

동부지원 2023가합104286
판결 요약
채권추심을 위해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채권추심 #이자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 대신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한 채권에 대해 직접 추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3-가합-104286 판결은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직접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뿐 아니라, 이자(연 12%)에 해당하는 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판결은 자백간주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추심 소송에서 가집행 결정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가집행 결정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문 3.항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판결내용

원고가 압류한 소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5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24. 01. 18. 선고 동부지원 2023가합104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