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재두-185(2018.10.12)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각하 |
|
판 결 선 고 |
2018.10.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재두-185(2018.10.12)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천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각하 |
|
판 결 선 고 |
2018.10.12.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