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반복 시 소권남용 해당 및 각하 기준

재심청구 반복시 소권 남용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 2018재두18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각하된 경우에 해당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재심청구 반복 #소권 남용 #부적법 #각하 기준 #대법원 재심

질의 응답

1.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반복적으로 유사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제기할 경우, 이는 소권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185 판결은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거듭하는 경우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답변

소권 남용에 해당하면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185는 소권을 남용한 재심청구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재심의 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재심청구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185 판결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각하된 후에도 동일 사유로 계속 재심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사유로 계속 재심 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소권 남용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재두-185는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 남용이며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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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재두-185(2018.10.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8.10.12.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대법원 2018재두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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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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