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199379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한**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4. 10. |
|
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가. 피고 오**는 2067분의 119.2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은 각 2067분의 79.5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2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시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가. 피고 오**는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은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2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159분의 39.75 지분과 순번 2는 망 한□□의 소유였는데, 한□□가 2016. 5.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오**와 자녀들인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이후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원고(다른 자녀들과 각 지분이 동일함)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이하 ‘피고 오** 등’이라 한다)은 서울가정법원에 위 한□□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5. 위 법원 2016느단7209호로 위 상속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시는 2017. 1. 31.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피고 한BB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3. 10. 순번 2 부동산 중 한DD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오** 등의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따른 소급효로 피고 오** 등은 처음부터 한□□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의무가 있다.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시에 대하여는 각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9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