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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가액 신고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대법원 2018두30327

판결 요약

아파트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 #실제 양도가액 #신고금액 초과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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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아파트) 양도가액이 실제로 신고금액 이상임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인정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327 판결은 원고가 아파트를 신고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쟁점일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금액을 넘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327 판결은 실제 양도가액이 신고액을 초과함이 인정되면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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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장CC, 임PP에게 신고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이 위 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12. 12.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0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