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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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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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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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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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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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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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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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