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가산세 부과시 세액산출근거 고지 없는 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 2018두50659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가산세
#세무서
#산출근거
#부과처분 무효
#고지의무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 처분 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처분 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총액만 기재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의 총합만 안내된 부과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밝혔습니다.
3.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서에 가산세 종류, 산출근거, 세액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50659 |
|
원 고 |
이O철 |
|
피 고 |
O대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