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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52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법원은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특별히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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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 해당 재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 주문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나 결과가 인정되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 또는 결과가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의 주문 제3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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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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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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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 해당 재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 주문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나 결과가 인정되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4.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의 주문 제3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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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