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효과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52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법원은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특별히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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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협의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 해당 재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 주문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나 결과가 인정되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 또는 결과가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520 판결의 주문 제3항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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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45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4. 2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