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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실질거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요약
주류유통업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주문·배송 등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제 공급은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한 것이라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주류 세금계산서 #유통업자 거래구조 #실질 공급경로 #제조사 유통업자 소비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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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류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주류유통업자가 주문·배송 등의 사실행위만 담당해도 실질 거래는 유통업자를 통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조사는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유통업자가 사실상 주문접수 및 배송만 담당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 경로는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했다고 보아 처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제조사가 유통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주류 공급을 유통업자가 중개한 사안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나 미발급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류유통업체가 제조사 대신 주문 및 배송을 맡았을 때 거래구조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주문·배송 등만 대행해도 거래관계는 유통업자를 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19 판결은 주류유통업자의 역할이 사실행위에 한정되어도 실질적 거래관계는 제조사→유통업자→소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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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1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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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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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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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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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01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