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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범위 해석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77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 서BB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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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범위 해석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77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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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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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 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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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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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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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