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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가

대법원 2023다302036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당사자 간 체결된 확약서가 사회질서에 반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약서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 #추심금 청구 #사회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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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확약서라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2036 판결은 이 사건 확약서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대방과 작성한 확약서가 무효라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확약서에 근거한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2036 판결은 확약서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청구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확약서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약서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하며, 무효 시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2036 판결은 반사회성을 인정해 확약서 무효 및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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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다3020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대법원 2023다302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