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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불인정 사유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판결 요약

8년 이상 각 토지에서 실제 경작 및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 #농지 경작요건 #노동력 투입

질의 응답

1. 8년 이상 농지에서 경작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기간만 충족한다고 해서 감면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작 또는 노동력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52 판결은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 노동력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다년간 농지 소유만 하고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농지 소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경작하거나 본인의 노동력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감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52 판결에서 실제 경작 또는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감면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은 어떤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나요?

답변

법원은 경작·노동력 투입이 불충분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52 판결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노동력의 투입 비율이 기준 미달일 때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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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판 결 선 고	2024. 0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 처분과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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