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 신빙성 부족시 양도세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