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주유소 유류구입과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취소 기준

대법원 2013두20172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통상보다 싼 값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통경로나 저장시설, 출하전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유소 #유류 거래 #저가유류 #부가가치세 #세금 취소
질의 응답
1. 주유소 운영자가 저가로 유류를 구입했는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통상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유류 구입 후 유통경로·저장시설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72 판결은 사업장·저장시설·유통경로 미확인, 출하전표의 허위기재 등으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부실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출하전표 번호가 동일하며 기재가 부실하다면 유류 거래의 적정성에 의심을 받아 선의 무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72 판결은 출하전표의 전표번호 중복, 부실한 기재, 허가 불가 지역 출하지 기재를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유류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 거래상황을 확인해야 선의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해당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했고,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사업장，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곳은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1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배BB 3.황CC

피고, 피상고인

1.영덕세무서장 2.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대법원 2013두2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