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 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표2]’ 제3행의 ⁠“○○영”을 ⁠“○○병”으로 고친다.

○ 제8면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것’이

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

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

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그러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 제8면 제4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

다.』

○ 제9면 제11, 12행의 ⁠“사업부직”을 ⁠“사업부진”으로 고친다.

○ 제11면 제1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결국, 이 사건 제1 내지 5주식의 양도가격은 사실상 정aa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aa이 위 주식의 객관적 가치의 평가 근거가 되는 bb의 자산 등 자료 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 위와 같은 자료 를 제공하여 위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양도인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3) 나아가 위 2)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 거래는 사실상 정aa과 심cc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거래

당시 26세의 성인으로서 서울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이었음에도 이

사건 제1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정aa이나 심cc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이 는 점, ㉡ 심cc이 정aa으로부터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심cc 보유의 bb주식을 조회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단 하루 만에 아무런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주식을 정aa이 제시하는 가격(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

가라고 보기 어렵다)에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양

도하였어야 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 ○○병이 2009. 6. 19. 정aa의 아들인 정dd에게 bb의 주식

5,454주를 주당 12,834원에 양도한 바 있는데, ○○병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양도를 다툰 결과 위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가격이 정하여진 데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에 관하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