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계약은 이ㅇㅇㅇ가 동물약품 사업부를 분사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권리등에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15년 7월 귀속 9,319,200원, 2015년 12월 귀속 48,514,120원 합계 57,833,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 동물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원료의 연구개발, 임상컨설팅, 제조, 매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인인 Ixxxxx Pharmaceuticals. Inc(이하 ⁠‘이ㅇㅇㅇ’라 한다)는 Vxx xxxxxx Health. Inc(이하 ⁠‘브ㅁㅁㅁㅁ’라 한다)와 사이에 20xx. x. xx.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당일인 2014. 5. 27. 브ㅁㅁㅁㅁ와 사이에 브ㅁㅁㅁㅁ의 자산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브ㅁㅁㅁㅁ의 지위 역시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ㅇㅇㅇ에게 2015. 7. 8. 이 사건 계약 7.2에 따른 특허 유지보수비로 미화 50,000달러, 2015. 12. 23. 이 사건 계약 4.2.3 표 중 ⁠“INAD 신청서의 접수(Filing)”에 따른 마일스톤 비용으로 미화 250,000달러 합계 300,000달러(이하 통틀어‘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를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한 별첨 1, 2, 3 기재 발명·기술 등에 관한 권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권리 등’이라 하고, 별첨목록 별로 ⁠‘이 사건 별첨 1 권리 등’으로 칭한다)의 사용료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ㅇㅇㅇ의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상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여 20xx. x. x.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20xx년 x월 귀속 9,319,200원, 20xx년 x월 귀속48,514,120원 합계 57,83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소득은 국내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별첨 3 권리등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이 부여되었고, 유상으로 실시가 허락된 이 사건 별첨 1, 2 권리등 중에는 대한민국 내 등록된 특허권이 없다. 아직 출원 중이거나 소멸된 특허 등도 역시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아니므로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별첨 1, 2 권리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소득은 이ㅇㅇㅇ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설립된 해인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수입금원이 0원인바, 원고는 동물약품을 연구·개발하는 단계에 있었기에 국내에서 이 사건 권리등을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권리등의 사용료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ㅇㅇㅇ의 동물DNA백신 사업부가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이ㅇㅇㅇ는 원고의 주식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브ㅁㅁㅁㅁ도 이ㅇㅇㅇ의 자회사인 점,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일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ㅇㅇㅇ로부터 독립하면서 이ㅇㅇㅇ 및 그 자회사인 브ㅁㅁㅁㅁ로부터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단순히 특허사용의 허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이 마일스톤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제품상용화가 이루어진 후에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로열티와 별도로 특허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별첨 2 권리등은 이ㅇㅇㅇ와 브ㅁㅁㅁㅁ가 공동으로 지닌 권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별첨 2 권리등에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자신이 소유한 권리에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되는 점, 이 사건 권리등 중에는 출원 또는 가출원된 상태의 발명으로서 특허등록되지 않은 것이 다수 포함된 점, 원고가 이ㅇㅇㅇ에게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국외에 유효하게 등록을 마친 특허

권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고가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ㅇㅇㅇ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특허권 실시계약이 아니라 신약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기술이전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특허권 사용료가 아니라 지식, 경험, 기술 내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이ㅇㅇㅇ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권리등이 특허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특허권의 사용료로 보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체결⋅비준 당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의 원천지를 사용지국이 아닌 지급지국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지급된 이 사건 소득은 이ㅇㅇㅇ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3)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의 의미를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보다 더 신법인 구 법인세법이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만 한미조세조약을 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이 사용료로 구분된 후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구 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 점,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그 소득이 발생한 원인인 사법상의 계약에 따라야 하고 특허권의 속지주의 법리가 개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미국 또는 제3국에 등록된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제3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은 그 사용지를 한미조세협약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에 따라 그 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권리등에는 출원 중 권리, 소멸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출원 중이거나 권리관계가 불확실한 발명, 기술 등은 등록된 특허권과 구분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용료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사용을 관념할 수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등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있다면 그 대가 부분은 한미조세협약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에서는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소득유형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소득유형을 구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득 중 과거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부분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 중 현재 또는 미래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종결 내지 분쟁 재발 방지에 대한 대가로 인한 부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피고는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한다. 이와 같은 기타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천징수세율 15%를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에 따르면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 경험, 기능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내회사가 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나. 이 사건 권리등의 성격

   제1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ㅇㅇㅇ가 등록된 특허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신약 개발에 필요한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으로서 이ㅇㅇㅇ가 그 권리 또는 지분을 보유한 이 사건 권리등의 사용권 및 로열티 수취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가 이ㅇㅇㅇ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권리등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로열티, 해당 제품의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비용, 이 사건 권리등의 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등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출원이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특허권, 특허출원서,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및 노하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발명, 개선 또는 발견을 보호하는 모든 법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1.14항). 이 사건 계약 서문에 의하면, 브ㅁㅁㅁㅁ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에 정의된 특허권(이 사건 권리등을 뜻한다)에 대한 권한을 받은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권리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정의된 지적재산권이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ㅇㅇㅇ의 DNA백신 기반 약품 중 동물약품 사업부가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이ㅇㅇㅇ가 원고의 주식 2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사실, 브ㅁㅁㅁㅁ도 이ㅇㅇㅇ의 자회사이고,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을 통해 원고가 브ㅁㅁㅁㅁ의 자산을 100%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ㅇㅇㅇ, 브ㅁㅁㅁㅁ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을 같은 날에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 각 계약을 통하여 이ㅇㅇㅇ의 기존 동물약품 사업부가 지니고 있던 기능을 원고가 이어받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이ㅇㅇㅇ의 기존 동물약품 사업부의 기능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부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ㅇㅇㅇ의 위와 같은 지적재산권 일체를 승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자산 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ㅇㅇㅇ에 이 사건 권리등의 그 객관적 가치에 따라 각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권리등 일체의 묶음(bundle)에 대한 사용권 및 로열티 수취권 등을 부여받는 대가로, 이 사건 별첨 1 권리등, 이 사건 별첨 2 권리등이 적용된 이ㅇㅇㅇ 라이센스 제품이나 베xx 라이센스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여 그 제품들의 순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ㅇ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등에 관하여 부여한 자격은 이 사건 권리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권리등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 수입, 수출, 홍보, 유통, 판매제안, 판매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권리등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여러 단계의 하위 권리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인바(이 사건 계약 2.1항), 이 역시 원고로 하여금 이ㅇㅇㅇ 라이센스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여 그 순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순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하여, 원고와 이ㅇㅇㅇ는 이 사건 권리등을 실제로 적용하여 이ㅇㅇㅇ 라이센스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 사건 계약 1.7항), 원고는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판매 목적의 이ㅇㅇㅇ 라이센스 제품을 개발하고 위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이 사건 계약 4.2.1항).

   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개발할 신약의 개발단계별 성취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계약 4.2.3항), 이는 이ㅇㅇㅇ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권리등에 기초하여 신약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한 특허권뿐만 아니라 이ㅇㅇㅇ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일체, 즉 저작권, 영업비밀 및 노하우, 기타 모든 발명, 개선 또는 발견을 보호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계약이 ⁠‘특허 유지보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기는 하나, 이ㅇㅇㅇ는 이 사건 계약 별첨 목록 자체에 의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권리들의 유지보수의무 역시 부담하므로, 이러한 유지보수비는 등록된 특허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계약은 그 종료시에 ⁠‘각 수취 당사자는 다른 쪽 공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대 당사자의 모든 기밀정보(보관 목적으로 사본 한 부 제외)를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3.2.5항), 비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처리하여야 한다(9.1.항)고 정하고 있다.

   ⑧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등에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권리등이 미국 또는 제3국 등록 특허권인지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조세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권리등이 특허권으로서 국외에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권리등이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별첨 목록은 각 권리별로 등록 국가(Country), 상태(Status), 특허권 번호(Patent No.)를 기재하여 구별하고 있고, 이 사건 권리등 중에는 위 상태란에 ⁠‘Granted’가, 특허권 번호란에 일정한 번호가 기재된 것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서문에서는 이ㅇㅇㅇ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의된(as defined herein) 특정한 특허권(certain Patent Rights)을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권리등을 표현함에 있어 ⁠‘patent’ 또는 ⁠‘patent right’, 베xx 특허권(Baylor Patent Rights, 이 사건 별첨 2 권리등), 장치특허권(Device Patent Rights, 이 사건 별첨 3 권리등), 이ㅇㅇㅇ 특허권(Inovio Patent Rights, 이 사건 별첨 1 권리등)과 같이 특허권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권리등에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계약은 별첨 목록에서 각 권리별로 등록 국가(Country), 상태(Status), 특허권 번호(Patent No.)를 기재하여 구별하고 있는데, 위 상태란에는 ⁠‘Granted’,‘Published’, ⁠‘Reportable’, ⁠‘Expired’, ⁠‘Pending’, ⁠‘Allowed’ 등의 기재가 있다. 원고는 위 상태 란에 ⁠“Granted”, 특허권 번호란에 번호가 기재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2호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권리가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시 또는 이 사건 소득 지급시에 유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계약 별첨 3 목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등록된 것으로 기재된 권리가 2건 있다.

   이 법원의 특허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15. 12. 23.을 기준으로 이ㅇㅇㅇ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은 아래 2건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별첨 3 권리등 중 위 Gxx-5xxx의 발명의 명칭은 ⁠‘xxxxxxxx’이고, 위 Gxx-1xxx의 발명의 명칭은 ⁠‘xxxxxxxxx’ 로 보이는바, 위 명칭과 이ㅇㅇㅇ의 위 국내 등록 특허권의 명칭이 다르고, 특허등록번호도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별첨 목록에서 그 상태가 ⁠‘Granted’라고 기재되고 특허권 번호가 기재되었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해당 국가에서 등록된 유효한 특허라고 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이ㅇㅇㅇ가 동물약품 사업부를 분사하여 원고를 설립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등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정한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은 특허 유지보수비(2015. 7. 8. 송금된 50,000달러), INAD 신청서 접수에 따른 마일스톤비용(2015. 12. 23. 송금된 250,000달러)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권리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위 구 법인세법 조항 및 한미조세 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ㅇㅇㅇ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 이 사건 권리등을 동물약품의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권리등의 사용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 권리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란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목 여하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 제조·판매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득이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소득을 미국법인인 이ㅇㅇㅇ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5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