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선의 거래 주장 배척된 사례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 2011년 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 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원고는”을 ⁠“회생회사 주식회사 AA(2012.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통칭한다)은”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