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앤씨(이하 ⁠‘BBB앤씨’라 한다)는 2021. 7. 30.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21. 8.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BBB앤씨는 납부기한이 2023. 6. 30.인 국세 약 0억 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3.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10.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 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