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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귀속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두566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
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aa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967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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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귀속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두566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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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662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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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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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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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96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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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