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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벤트 쿠폰 제공이 유상용역 해당 여부 쟁점 판례

대법원 2016두31357
판결 요약
게임사가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유저에게 지급했을 때, 사용자가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유상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게임 이벤트쿠폰 #무료게임용역 #부가가치세 #유상거래 기준 #실질적 대가
질의 응답
1. 이벤트 쿠폰을 통한 무료 게임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357 판결은 쿠폰을 받은 유저에게 별도 수입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상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게임 이벤트 쿠폰으로 제공된 서비스가 유상 거래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벤트 쿠폰 지급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입이나 대가의 지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357 판결에서는 별도의 수입이 없으면 유상 용역 제공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3. 게임사에서 이벤트 쿠폰 지급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쿠폰 사용으로 게임사가 유저에게서 별도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직접적인 대가 지급이나 수입이 없는 한 유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명시했습니다(2016두3135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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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누63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