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주택 양도시기 판정기준이 쟁점일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판단 가능성

대법원 2016두311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택 양도시기에 관한 증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증빙 #부동산 양도세 #세무서 과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양도시기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언제가 양도시기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청구인이 주장한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에 있어 잔금청산일 증빙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잔금청산일을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하면 주택 양도시기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우선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택 양도시기를 분쟁 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양도시기의 객관적 증빙 유무가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 결과로 실질상의 잔금일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이 없으면 실질상 잔금일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159(2016.04.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5누51141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07. 선고 대법원 2016두3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주택 양도시기 판정기준이 쟁점일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판단 가능성

대법원 2016두31159

판결 요약

#주택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증빙 #부동산 양도세 #세무서 과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양도시기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언제가 양도시기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2. 주택 양도에 있어 잔금청산일 증빙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잔금청산일을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하면 주택 양도시기를 달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우선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주택 양도시기를 분쟁 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양도시기의 객관적 증빙 유무가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 결과로 실질상의 잔금일 주장이 배척될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이 없으면 실질상 잔금일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159 판결은 증빙 없이 주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159(2016.04.07)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1.25.선고 2015누51141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07. 선고 대법원 2016두31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