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안선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산정의 적법성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47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는 조세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이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과세자료 해명안내 #세무조사 여부 #부가가치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과세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차명계좌를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재항소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원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별도 판단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김예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