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장BB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CC시 DD동 100-4 답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E지원 2012타경FFFF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3. 9. 11.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순위로 25,182,98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유자 장BB의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5,182,98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액 중 이 사건 토지의 원고지분인 1/2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다고 할 수 있는 12,591,49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로도 피고가 배당받은 위 돈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

금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르더라도 2순위 채권자인 CC신용협동조합에대한 배당 후의 잔액 126,900,240원 중에서 장BB의 지분 매각대금 해당액이

63,450,120원이고, 이 돈 중 피고의 교부청구 채권액 25,182,980원이 피고에게 배당된점, 남은 금액은 4순위 채권자인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자 정임천에게 배당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25,182,980원은 장BB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