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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식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시기 판단
대법원 2023두618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AAA 외 1명 |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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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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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식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시기 판단
대법원 2023두6184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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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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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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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aa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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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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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