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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주식대여와 증여세 부과 기준 시기 판단

대법원 2023두61844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외관만 형성됐을 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증거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정정공시일 전까지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산정 오류가 위법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주식 명의대여 #배우자 #조세회피 #증여재산가액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을 빌려준 형태로 보일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주식 대여의 외관을 형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844 판결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외관만 형성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 등 다른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과세를 회피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844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정정공시일 전일까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달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단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844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있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잘못된 산정은 증여세 부과의 위법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1844 판결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을 올바르지 않게 산정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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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18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AA 외 1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32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aa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aa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1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