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내지 7행의 ⁠“없으며,...없다.”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면서 ⁠‘원고는 신용에 문제가 있는 운수업 사업자 13명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위 사업자들이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운송용역 대금을 받도록 관리해 주었을 뿐인바, 위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락책임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는데도 원고는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의 강요로 이 사건 수입금액 전부가 원고가 제공한 운송용역에 대한 대금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과세자료로 삼은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